[사설] 낡은 논리로 규제개혁 발목 잡는 것, 진보 아닌 수구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 혁신,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 개혁에 착수하자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과 거대 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을 찾아 일자리와 투자 등을 당부하고 삼성은 세제 완화 등을 요구한 것을 두고 ‘거래’라며 걸고넘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등도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진 것이 현 정권에서 ‘지분’을 주장해온 핵심 지지층이 규제 혁신에 반발해 이탈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을 ‘개혁 후퇴’로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체결 등 ‘우(右)클릭’하다가 개혁에 실패했는데 현 정부가 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입에 담는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신산업 탄생을 원천 봉쇄하는 각종 규제를 비롯해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늘리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개혁’이다. 시장의 자율을 늘리는 정책은 ‘개혁 후퇴’로 매도한다. 규제 혁신에 반발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런 집단에 ‘진보’나 ‘개혁’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약자 보호’라는 허울을 내세워 사회를 진정으로 진보시키는 기업가 정신 발현을 규제로 꽁꽁 묶겠다는 건 ‘진보’가 아닌 ‘수구(守舊)’일 뿐이다.

은산분리 완화 등 낡은 규제를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개혁하겠다는 것을 ‘재벌의 사금고화’ ‘친(親)재벌정책’등 낡은 논리로 비난하고 반대하는 것은 용렬한 처사다. 규제로 기득권을 누리는 한 줌의 집단을 위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질식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양심’이니 ‘진보’니 하는 가면을 써서는 안 된다.

‘수구좌파’ 지지층의 조직적 반발이 거세진다고 해서 정부의 규제 개혁 드라이브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청와대는 준비했다는 10~20개 규제 개혁 리스트를 예정대로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 거리에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사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건 불복종 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역버스 업체들은 다락같이 치솟은 인건비에 짓눌려 사업을 접기로 했다. 진정한 양심적 시민단체들이라면 시장 일선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눈을 제대로 뜨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유능한 진보’ 정부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사이비 진보’ 세력들과 과감하게 단절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를 쏟아내는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제시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