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지역구 253명+비례 100명 연동형비례대표제 적절"

입력 2018-08-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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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목숨을 걸고 선거제도를 쟁취하고자 한다. 당의 운명을 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12일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첫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꿔 박정희·전두환 체제를 청산했다.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구상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현행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53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선관위가 내놓은 2015년도 안은 비례 100명에 지역구 200명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그러나 지역구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로 정당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인이 그에 모자라면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했다. 원내 300석 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이 353명으로 늘어나도 국회 예산을 동결, 의원 300명에게 주는 세비를 353명에게 분배하면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열쇠는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며 "(민주당이) 야당 때 그렇게 주장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선 때 공약을 내세웠던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이제 와 또 망설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힘이 있을 때 개혁해야 한다. 높은 지지율을 구가할 때가 바로 적기"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만 동참한다면 협치내각은 물론이고 모든 걸 다 들어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들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그는 "연구소 부설로 선거제도개혁연대사업국을 만들어 이 안에 녹색당 등 다른 소수당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겠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범국민서명운동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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