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복들의 '어공' '늘공' 대립, 심각한 적폐다

나라가 잘되려면 정부가 국정성과를 잘 내는 것 외에도 여러 면에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정효율을 높이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청와대 참모와 내각이 ‘어공(어쩌다 공무원)’ ‘늘공(늘 공무원)’으로 갈려 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학계 등 출신으로 공직을 맡은 ‘어공’과 직업관료인 ‘늘공’ 사이에 정책수립과 운용에 임하는 관점이 달라 티격태격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이 정부 들어서는 갈등과 대립의 정도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급기야 ‘어공’과 ‘늘공’의 최정점에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의 실명이 오르내리면서 반목설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갈등설은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이 불거져왔던 터다.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도 엇박자가 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 정책에 대해 청와대 참모와 경제관료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공’ ‘늘공’이 각각의 장점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살려 보완적 협력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건 기본이다. 이 정부 인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성 등의 역량이 결여된 탓이거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 때문일 것이다. 어느 쪽이건 공복(公僕) 역할을 맡아선 안 될 부적격 요인이다.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현장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사구시의 마음가짐이다. 이를 위해 전제돼야 하는 것은 경청이다.

그런 점에서 실무경험이 없는 ‘어공’들의, 경청을 거부하는 틀에 박힌 인식세계가 ‘국정’이라는 배를 산으로 몰고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건 정부의 리더십과 정책 의사결정의 ‘거버넌스 구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어공’ ‘늘공’ 간 반목이라는 ‘적폐’가 기승을 부리는 데 혹시라도 대통령이 틈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