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
차량공유·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매달 1~2개씩 '각개격파' 하기로
필요하면 공론화 과정 거칠 듯
이익집단·시민단체 반발이 변수
[ 조미현/임도원 기자 ] 정부가 은산(銀産)분리 완화에 이어 개혁을 추진할 규제 대상을 간추렸다. 원격의료 추진, 산악 케이블카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내국인 공유숙박업 허용 등 산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동안 이익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핵심 개혁 대상으로 20개 과제를 추렸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해당 규제가 풀려야 관련 분야에서 막혔던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덩어리 규제’”라며 “당장 풀 수 있는 단기 과제도 있지만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과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달 한두 개씩 각개격파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리스트에는 지난 6월 말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논의하려다 못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항목이 대거 담겼다.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규제 완화, 내국인 공유숙박업 허용 등 공유경제 활성화, 수소자동차 등 미래차 육성, 산악 케이블카 허용 등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단기간에 풀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매달 한두 건씩 대통령 현장 행보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원격의료 등은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벌써부터 규제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이달 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강조하자마자 지지층인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건은 문 대통령의 의지”라며 “특정 정파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해를 중심에 놓고 굳건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임도원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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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2개씩 '각개격파' 하기로
필요하면 공론화 과정 거칠 듯
이익집단·시민단체 반발이 변수
[ 조미현/임도원 기자 ] 정부가 은산(銀産)분리 완화에 이어 개혁을 추진할 규제 대상을 간추렸다. 원격의료 추진, 산악 케이블카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내국인 공유숙박업 허용 등 산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동안 이익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핵심 개혁 대상으로 20개 과제를 추렸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해당 규제가 풀려야 관련 분야에서 막혔던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덩어리 규제’”라며 “당장 풀 수 있는 단기 과제도 있지만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과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달 한두 개씩 각개격파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리스트에는 지난 6월 말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논의하려다 못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항목이 대거 담겼다.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규제 완화, 내국인 공유숙박업 허용 등 공유경제 활성화, 수소자동차 등 미래차 육성, 산악 케이블카 허용 등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단기간에 풀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매달 한두 건씩 대통령 현장 행보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원격의료 등은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벌써부터 규제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이달 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강조하자마자 지지층인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건은 문 대통령의 의지”라며 “특정 정파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해를 중심에 놓고 굳건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임도원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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