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추진한 8건의 도 사업 및 행정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도 감사관실에 특별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인수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업에는 전임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여러 건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인수위가 지난달 24일을 기해 활동종료했음에도 불법 의혹 사업에 대해 특별조사를 요청해 지역정가에서는 설왕설래하고 있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정과 도 사업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건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 중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해 경기도가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8건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2층버스 확대 도입사업 ▲한정면허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전환 ▲경제과학진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킨텍스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등이다.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전에 고위간부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있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다산신도시 7건의 공사 중 6건을 한 업체가 단독 수주했다. 이 중 4건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이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일반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함으로써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도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2500여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게 됐다고 인수위는 주장했다.
기부채납 부지조차도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이뤄져 전체 6%의 연구시설 용지를 제외하고는 기존 토지의 가치상승을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수위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인수위의 불법 비리 대상을 피하지 못했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민간영역에서 관장하는 관광휴양시설을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이 가능하고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준공 후에 바로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밝힌 8건 중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2층버스 사업, 한정면허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전환 등 5건은 남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들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남 전 지사의 주요사업을 타깃으로 해 특별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도정 정책과 사업 전반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이라며 "내부의 불법행위가 먼저 근절돼야 도 전역의 불법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인수위가 지난달 23일 자로 종료됐지만, 불법행정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가 더 필요해 지난 9일까지 활동을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수위 공식활동 기간이 끝난 만큼 도민 제보 형식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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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업에는 전임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여러 건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인수위가 지난달 24일을 기해 활동종료했음에도 불법 의혹 사업에 대해 특별조사를 요청해 지역정가에서는 설왕설래하고 있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정과 도 사업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건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 중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해 경기도가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8건은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2층버스 확대 도입사업 ▲한정면허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전환 ▲경제과학진흥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킨텍스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등이다.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전에 고위간부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있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다산신도시 7건의 공사 중 6건을 한 업체가 단독 수주했다. 이 중 4건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이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일반공업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함으로써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도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2500여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게 됐다고 인수위는 주장했다.
기부채납 부지조차도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이뤄져 전체 6%의 연구시설 용지를 제외하고는 기존 토지의 가치상승을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수위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인수위의 불법 비리 대상을 피하지 못했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민간영역에서 관장하는 관광휴양시설을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이 가능하고 사업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준공 후에 바로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밝힌 8건 중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 2층버스 사업, 한정면허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전환 등 5건은 남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들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남 전 지사의 주요사업을 타깃으로 해 특별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도정 정책과 사업 전반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이라며 "내부의 불법행위가 먼저 근절돼야 도 전역의 불법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인수위가 지난달 23일 자로 종료됐지만, 불법행정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가 더 필요해 지난 9일까지 활동을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수위 공식활동 기간이 끝난 만큼 도민 제보 형식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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