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관련 문건 작성 의혹… 검찰, 현직 부장판사 소환 조사

[ 고윤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소환 조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개별 판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 윗선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13일 오전 10시 정 전 심의관을 소환 조사했다. 정 전 심의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은 남기지 않았다. 현재 울산지법 부장판사인 정 전 심의관은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정 전 심의관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관련 검토’ ‘원 전 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등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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