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검찰 출석…재판거래 의혹 '침묵'

입력 2018-08-14 09:46   수정 2018-08-14 10:31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출석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8일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관해 법원과 교감한 사실이 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두 차례 거부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출소 직전인 지난 5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실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는 지난 9일 출석 요구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은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면담 내용이 김 전 실장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에 직접 개입한 단서도 다수 확보하고 김 전 실장을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석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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