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연금, 미적립 부채 1467조 달해"

납세자연맹 발표


[ 조재길 기자 ]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이 가입자에게 지급을 약속했지만 아직 쌓아두지 못한 미적립 부채가 1467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3대 연금이 지급해야 할 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2088조원에 달하지만 실제 적립된 자금은 621조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675조원, 국민연금은 621조원, 군인연금은 171조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추산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 국가재정 결산자료의 연금충당부채를 기반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산정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들 연금의 미적립 부채 규모는 2016년보다 157조원 늘었다. 하루에 4267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는 국민연금 충당부채 금액을 공개하지만 한국 정부는 계산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장기재정추계를 할 때 연금 충당부채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재정추계에 불과하고, 국민의 연금에 대한 무지를 이용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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