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얼마 받든 기초연금 전액 지급"… 재정 감당할 수 있을까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 시계

연계 폐지 후 기초연금 올리면 年 10조~20조 추가재원 필요


[ 심은지 기자 ] 정부는 2013년 기초연금 대상자를 크게 늘리면서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에 차등을 두는 안을 도입했다. 이른바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제도’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17일 공개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연계까지 없애면 추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21만원(현재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급여가 많으면 기초연금을 깎았다. 다음달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37만5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만 37만5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37만5000원 초과 땐 기초연금에서 10원~12만5000원을 뺀다.

국민연금 연계 제도를 폐지한 채 2021년 월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연간 10조~20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미 기초연금은 단일 복지예산으로는 가장 많은 연간 10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필요 재원은 정부 재정에서 100% 충당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위원은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큰 데다 기초연금의 취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노인을 위한 보완적 대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연계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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