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8일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라며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한 것이며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당이 추천한 허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며 "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 특검의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원히 묻히도록 방조한 꼴"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이 밝혀지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거짓말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선 전후 대규모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구속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기간을 연장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 댓글여론 조작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특검은 김 지사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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