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용쇼크 "원인 분석부터"… '연말연초 고용개선' 강조

입력 2018-08-18 14:00  

文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구호 무색…원인 파악 지시
靑관계자 "분위기 무거워"…19일 당정청서 현 상황 공유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천명 느는 데 그쳤다는 고용지표가 나오는 등 악화하는 고용지표를 청와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0년 1월에 마이너스 1만명을 기록한 후 8년 6개월 만에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 우려가 커지자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청와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청와대는 최근 무거운 분위기 속에 고용지표가 악화한 현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월 고용 동향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부터 파악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지난 몇 달간 이어진 고용 악화 흐름에 대한 대응과는 사뭇 다른 심각한 분위기로 관측된다.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시기와 비슷할 만큼 고용지표가 심각하게 나빠진 데다,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음에도 고용 악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놓는 등 일자리가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임을 강조했을 정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혀 왔다.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을 관철했으나 이런 노력에도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하자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야당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속할 경우 최저임금 1만원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고용지표가 나빠진 원인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전날 긴급경제현안 간담회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중장기적 흐름에서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을 확신했던 청와대는 당장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업은 세계 업황이 개선돼 연말을 기점으로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고,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올 연말 혹은 내년 초를 고용지표 개선 시점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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