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문재인 정부가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했다.
범대위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쌍용차 국가폭력 진상규명, 손배가압류 취소, 해고자 전원복직 쟁취 범국민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정말 쌍용차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쌍용차 노동자를 빨갱이와 폭도로 내몰았던 게 대한민국 정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조사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도 1년3개월이 지나도록 달라진 건 없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쌍용차 사태 원죄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김대중 정부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정리해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3대 노동 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노조와해,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이 합작해 재판거래로 30명이 무고한 죽임을 당했는데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쌍용차 살인 진압, 노조와해 비밀문건, 대법원 재판거래 사건을 진상규명하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2009년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쌍용차와 경기경찰청 공모 의혹 특검 △쌍용차 파업 진압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처벌된 쌍용차 노동자 사면복권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재심 △사망한 해고자 가족 지원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제 폐지 등을 10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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