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고용부진에 대해서도 진단과 해법에 이견을 드러냈다.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이날 장 실장은 "청와대는 현재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한두달의 기간 안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엉엽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상용근로자와 규모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 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 실장의 전망과 달리 김 부총리는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동안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면서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문제가 어려운 건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규제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고용상황이 정상궤도로 회복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투입하고,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지도록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 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지난 17일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0년 1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저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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