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늘려야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토론회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나서야"


[ 최진석 기자 ] 건설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과 민간 투자사업 등의 재원 조달방안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한국재정학회가 후원한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SOC 투자 확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 활성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경기 하락과 SOC 예산 축소 기조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2분기 건설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중 14개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며 “특히 수주가 급감한 동남권과 대경권의 경우 취업자 수가 각각 4만2000명, 2만1000명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와 고용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회장은 “SOC 투자를 확대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내년도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00대 SOC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SOC 투자액 수준으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간 투자사업 등 재원 조달방안 다양화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SOC를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OC산업과 시장을 키우려면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부문별 공기업 체제가 효율적인지 재고해보고 구조개혁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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