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萬惡의 근원 아냐… 정책 효과는 천천히 나타날 것"

'고용 참사' 후폭풍

김동연·장하성 갈등 논란에
"의견차 있지만 목적지 같아
소득주도성장 큰 틀 변화없다"


[ 손성태 기자 ] 청와대는 21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정책수단을 수정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만악(萬惡)의 근원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니 그것을 면밀히 보면서 다음 과정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도그마적으로 뭔가에 매달려서 보는 분이 아니고 항상 열려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근본적인 방향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수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어떻게 일도양단(一刀兩斷)하느냐. 살릴 것은 살려야 하고, 철학을 갖고 갈 것은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엇박자’ 논란과 관련, “정부 정책을 끌고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는 같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 자체도 검토해야겠지만 정책을 실행하는 이들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두 사람이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없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경고 지적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생각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정부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두 사람 생각이 같아서 대통령이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역할 분담에 대해 “성장 담론 관련해서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니 김 부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장 실장이 맡아서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경제팀의 ‘팀워크’를 강조한 것에 대해선 “(두 사람의 의견차가) ‘엇박자’처럼 보이면 국민이 누구를 믿고 갈 수 있겠느냐”며 “정책 주체들부터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