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적으로 볼 필요 있어"
靑도 "일부 정책 수정 가능"
[ 이태훈/손성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고용정책들 가운데 개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제정책이 있다면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자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추진하되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개선이나 수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고용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업계 특성을 반영해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근로자와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부처 수장 중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건 김 부총리뿐만이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개가 같은 속도로 가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다른 두 개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며 “혁신성장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큰 틀에서 바꾸지는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도그마적으로 뭔가에 매달려서 보는 분이 아니고 항상 열려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근본적인 방향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을 어떻게 일도양단(一刀兩斷)하느냐. 살릴 것은 살려야 하고, 철학을 갖고 갈 것은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훈/손성태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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