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공감… 이해당사자 논의 거쳐 결정해야"

인터뷰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자영업자 대책 진전 있지만 체계성이 결여돼 아쉽다"


[ 손성태 기자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사진)은 23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 등과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노동자에게 임금 하한선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상 차등 적용 문제에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청와대 입장과는 다소 배치된다.

인 비서관은 “차등 적용이 ‘된다, 안 된다’고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차등 적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중소 자영업자 실태를 파악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관련, “정부가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인정한 것은 큰 진전”이라면서도 “부처별로 대책을 내놓다 보니 단기·장기적 대책 등이 혼재돼 체계성을 결여한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최저임금 정책은 인건비 부담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상인회장을 지낸 자영업자 출신이다.

인 비서관은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낮은 이윤율 구조와 높은 카드 수수료, 임차비용 등으로 ‘위기의 수면’이 턱밑까지 차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리니 감당을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위기의 수면’을 낮추지 않으니 반발이 거센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크게 반발하는 것도 이윤율 구조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인 비서관은 프랜차이즈 출점규제 재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방식보다 업계 차원에서 자율규약을 만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한 것을 현장과의 소통이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