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지방회계 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정부 회계통제 총괄 조직 필요성도"
≪이 기사는 08월24일(15:5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 재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재정과 회계정보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부회계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4일 서울 상도동 숭실대학교에서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후원으로 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6.13 지방선거 이후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광역기초단체장이 민주당에서 대거 당선된 상태에서 지방의회 역시 민주당에 쏠려있어서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의회 100석 중 97석, 경기도 의회 129석 중 128석 등 지방의회도 장악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자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살리기 위해선 회계와 재정의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 정책에 활용할수 있고 이를 시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채무잔액지수, 통합재정수지, 차입부채 대비 재정 자금 비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등과 같은 지표 활용을 제안했다.
지자체 재정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무리 좋은 회계정보나 지표라도 그 결과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강연에 나선 곽수근 서울대 회계학과 교수는 정부의 회계통제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곽 교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회계와 성과지표 관리를 총괄할 정부내 통제기구인 '국가회계총괄조직'이 필요하다"며 "업무통제를 하는 감사원과 회계통제를 하는 국가회계총괄조직은 우리 사회가 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감시하는 두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배 한국정부회계학회장(덕성여대 교수)는 "정부는 일자리 예산 등 명목으로 재정 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경영활동을 견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의 역할에 주목해야한다"며 "국민참여예산 제도,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 정부회계에 대한 관심과 회계지식, 회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회계 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정부 회계통제 총괄 조직 필요성도"
≪이 기사는 08월24일(15:5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 재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재정과 회계정보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부회계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4일 서울 상도동 숭실대학교에서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후원으로 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6.13 지방선거 이후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광역기초단체장이 민주당에서 대거 당선된 상태에서 지방의회 역시 민주당에 쏠려있어서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의회 100석 중 97석, 경기도 의회 129석 중 128석 등 지방의회도 장악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자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살리기 위해선 회계와 재정의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 정책에 활용할수 있고 이를 시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채무잔액지수, 통합재정수지, 차입부채 대비 재정 자금 비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등과 같은 지표 활용을 제안했다.
지자체 재정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무리 좋은 회계정보나 지표라도 그 결과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강연에 나선 곽수근 서울대 회계학과 교수는 정부의 회계통제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곽 교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회계와 성과지표 관리를 총괄할 정부내 통제기구인 '국가회계총괄조직'이 필요하다"며 "업무통제를 하는 감사원과 회계통제를 하는 국가회계총괄조직은 우리 사회가 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감시하는 두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배 한국정부회계학회장(덕성여대 교수)는 "정부는 일자리 예산 등 명목으로 재정 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경영활동을 견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의 역할에 주목해야한다"며 "국민참여예산 제도,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 정부회계에 대한 관심과 회계지식, 회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