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천국' 스웨덴… "복지 줄이자" 우파정당 돌풍

집권 사회민주당 100년 만에 최저 득표 예상

"정부가 게으른 사람 돕는다"
내달 총선 앞두고 피로감 확산

국민부담률 44.1%로 높은데
난민에 돈 퍼붓자 불만 폭발


[ 유승호 기자 ] ‘사브자동차의 고향’ 스웨덴 트롤헤탄은 현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 ‘텃밭’ 같은 곳이다. 산업지대 노동자를 배경으로 선거 때마다 사회민주당이 승리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도산하고 도시가 쇠락하면서 민심에 변화가 일고 있다. 이곳 주민 스테판 클레어는 다음달 9일 총선에서 중도우파 정당에 투표할 생각이다. “난 1주일에 닷새를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사회민주당은 그런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게 그의 불만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스웨덴에 퍼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피로감을 전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오래 지배력을 유지해온 중도좌파 정당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회민주당은 1889년 창당한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 ‘복지천국’ 스웨덴의 근간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00년간 29차례 선거에서 여섯 차례를 빼고는 모두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글로벌 여론조사업체인 입소스가 지난 17일 스웨덴 유권자 188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민주당의 지지율은 24.9%였다. 여전히 지지율 1위지만 4년 전 총선 득표율 31.0%에 크게 못 미친다. FT는 “사회민주당이 거의 100년 만에 가장 적은 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극우 성향 스웨덴민주당이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스웨덴민주당은 지지율 19.0%로 2위에 올랐다. 스웨덴민주당은 현재 349석 중 42석을 보유한 제3정당이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제1 야당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문은 사회민주당 추락과 스웨덴민주당의 질주 배경을 과도한 복지 유지에 따른 피로감에서 찾았다.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2016년 기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OECD 평균은 34.3%다. 국민부담률은 각종 세금과 공적연금 납부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의 27.1%에 해당하는 예산을 복지 지출에 썼다.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21.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복지정책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15세 미만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3년 56.1명에서 2014년 57.4명, 2015년 58.5명, 2016년 59.3명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클레어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에 난민이 대량 유입된 것도 복지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의 배경이 됐다. 스웨덴 인구는 약 1000만 명인데, 최근 5년간 중동·북아프리카 등지에서 60만 명의 난민이 유입됐다. 난민의 정착을 돕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

트롤헤탄 주민 율리어스 룬트크비스트는 “사회민주당은 노인보다 이민자에게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복지) 시스템을 만든 사람보다 지난 2~3년 사이 스웨덴에 들어온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