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단속… 불법 다수 적발"

서울시, 내달 초 수사결과 발표


[ 민경진 기자 ] 정부가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에 연루된 거래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를 수사 중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이 최근 주택법 위반 사례를 다수 포착해 관련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에 대한 출석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이들에게 은행 거래내역과 소명자료 등을 지참해 시청 민생사법경찰단에 방문할 것을 통보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사 의뢰 요청이 들어온 것과 수사팀 자체 내사를 통해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 이미 일부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올초부터 수사권한을 지닌 부동산수사팀을 조직해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수사팀은 다음달 초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주요 지역 중개업소들은 정부의 단속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양천구 목동역 인근 L공인 관계자는 “연초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이 있었을 때도 영업에 방해되는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명분 없는 단속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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