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속 남북 경제협력 어떻게 하나

[ 박재원 기자 ] 주춤하던 남북한 경제협력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경제특구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언급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9월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남북 경제협력은 성사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라며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와 강원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6개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라는 깜짝 카드도 내밀었다.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꺼내들었다고 평가했다. 세계의 이목을 끈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자 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남북 경협이 구상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출 금지, 금융 제재, 원유 수입 제한 등 온갖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남북 경협 또한 이런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남북 경협이라는 장밋빛 제안이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남북 경협의 실효성과 걸림돌 등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박재원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