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서 배제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떤 기업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고 어떤 기업은 안된다는 법을 국회가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규제 완화는 업종이나 규모 구분 없이 하는게 타당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시너지 효과를 거두며 운영하는 건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규제를 완화할 때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는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입법 과정에서 복잡한 사연과 과정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금융권을 혁신하고 긴장을 조성하면서도 재벌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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