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악화, 통계 오류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예결위 참석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지적에
"일부 업종·계층에 부정적 작용"
사의說엔 "확대 해석된 것"


[ 이태훈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소득분배가 악화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표본 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게 기존 조사와 표본 수가 달라져 발생한 오류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에 대한 이런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황수경 통계청장을 1년여 만에 교체하자 “가계소득 통계 표본 오류에 따른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통계청은 올 들어 소득 조사의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는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소득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표본 설계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일각에선 표본 차이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논란을 키웠다는 이유로 황 전 청장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호되게 질책당했다는 말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통계청이 통계상 오류를 범할 기관은 아니며 해석상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최하위 계층,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일자리를 유지했을 땐 (소득주도성장이) 긍정 효과가 있지만 일부 업종과 계층에는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혼재돼 있어 긍정, 부정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직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제기된 사의설에 대해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 예결위와 기획재정위원회 답변 등에서 어려운 고용상황과 관련해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이 말을 확대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것을 두고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오해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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