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지·신의주·개성공단 잇는
남·북·중 협력모델 필요
3國 공동조성 경제자유구역
U턴기업 유치 전진기지 조성
두만강 지역 항만 클러스터
공동연구도 필요"
[ 김진수 기자 ]
“중소기업들이 남·북·중 3국 간 경제협력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 침체된 내수 시장의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중국 지린성 옌볜국제호텔에서 옌지시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남북한 경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활동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평화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남북 경협을 비롯한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는 중소기업에 큰 기회”라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업종·국가 간 상호 협력하는 ‘협동경협(協同經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북한 경제특구 개발과 중국의 동북3성 개발 및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맞물려 제조 물류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교류 관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중소기업에 기회의 창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企, 경협 생태계 조성 나서야
‘남·북·중 중소기업형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발표한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과 주변국의 경협 확대가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길”이라며 “북한 내에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경제박람회 공동 개최, 3국 간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같은 경협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공동 개발하고 북한 나선 유현산업단지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옌지~나선, 단둥~신의주, 개성공단, 원산을 잇는 ‘남·북·중 중소기업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부소장은 3국 중소기업 간 상생 비즈니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박람회 공동 개최 △중소기업 비즈니스 사무소 설치(옌지시에 설치 후 서울과 평양 사무소 개설)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의체 구성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남수중 공주대 교수는 3국이 공동으로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을 ‘U(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의 ‘차이나 이노베이션’ 전략과 한국의 ‘혁신성장’을 섞어서 남·북·중이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하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평화공존 협력방안 모색도
‘남·북·중 평화공존 협력방안’의 발제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한반도 통일에 유보적인 중국 지도부를 설득해 북한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쪽 발제자로 나선 안국산 옌볜대 교수는 훈춘~자루비노~속초~부산 선로(항선)의 복구와 두만강 지역 항만 클러스터에 대한 공동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여두 중기중앙회 통일위원장은 남·북·중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3국이 합의한 법과 제도가 적용된 ‘경제협력 프리존’ 조성을 제안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지난 6월 미·북 간 싱가포르 회담을 평가한 뒤 “북·중 간 새로운 경협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간 연장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많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ol> <li> </li></ol>옌지(중국)=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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