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분배 악화에 471조 '超팽창예산'

내년 예산안 9.7% 증액

재정 지출 증가율 10년來 최고
경상성장률의 두 배 넘어
복지예산 34.5% '역대 최대'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짰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배 이상 웃돌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예산 증가에 버금가는 ‘초(超)팽창 예산’이다.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서 고용과 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재정 퍼붓기’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오는 3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심의·의결한다.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9.7%)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후 최대치다. 올해 증가율(7.1%)과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를 훌쩍 웃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의 배 이상으로 재정을 푸는 셈이다.

예산 편성은 고용과 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19조2000억원)보다 22.0% 늘어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늘어난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대인 34.5%를 기록했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을 제외한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 SOC는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299조3000억원으로 올해(268조1000억원)보다 31조2000억원(11.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수가 확대되면서 내년 조세부담률은 사상 처음 20%를 넘긴 20.3%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흑자재정은 유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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