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지출 확대해도 재정 지속가능하다고 확신"

"경제지표 좋지 않지만
경제위기 말할 수준 아니다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이
고용에 일부 부정적 영향"


[ 성수영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출을 확대해도 재정이 지속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2019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이 지속 가능하고, (민간부문의) 단기적인 투자 증대보다는 재정 투입을 통해 얻는 중장기적 사회·국가적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할 때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세수 여건도 좋다”며 “이는 민간부문의 자원을 정부에서 많이 흡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민간에서 돈을 썼을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투자 승수효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도록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고용이 어렵고 분배지표가 2분기 연속 좋지 않게 나온 것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그러나 지금이 (과거) 경제위기 정도의 수준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1%였고 올해 상반기는 2.9%였다”며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고용과 분배의 어려움으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시설관리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서비스부문과 15∼24세 청년, 중년 여성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작용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현실과 수용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고용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총 취업인구 중 자영업자가 21%를 넘는다는 점과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가 버겁다는 현실 등을 같이 봐야 한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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