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용 부진을 통계 탓"… 임종석 "업무평가 따른 인사"

국회 운영위 '경제정책' 공방

野, 고용 부진·통계청장 교체 질타
장하성 "주 52시간 정착 위해
탄력근로제 등 다시 검토"


[ 김우섭/배정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과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임명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고용·가계소득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통계 탓을 하며 청장을 바꿨다”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업무 평가에 따른 정기 차관 인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8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1분위) 근로소득이 15.9% 감소하고 실업자도 100만 명을 넘었다”며 “장 실장이 연말엔 고용자 수가 월 10만~15만 명이 된다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장 실장은 “한국은행 등이 추산한 연말 고용자 수가 18만 명”이라며 “10만~15만 명이란 숫자는 이보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근거로 통계가 작성됐느냐는 김 원내대표 질문엔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답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이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장 실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란 취지의 설명도 나왔다. 장 실장은 “작년 8·2 대책 이후 강남 4구도 집값이 떨어지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정책은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2주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것은 (박 시장의)개발 계획 언급 이후 투기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차관 인사에서 통계청장을 교체한 것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고용·가계소득 지표 부진을 ‘통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통계와는 거리가 멀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청와대를 옹호한 학자가 발탁됐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에 대해 “종합적인 업무평가를 통해 정기 인사에서 청장 교체를 결정한 것”이라며 “과거 차관 임기가 14~15개월이고 처·청장들도 16~17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황수경 전 청장 재임 당시 통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청와대와) 대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김우섭/배정철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