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논란 부른 가계동향조사 손본다

통계청, 소득·지출부문 2020년 재통합

내년 예산 160억 편성해 개편
작년부터 분리한 소득·지출
2016년 이전 형태로 재설계
표본 연속성 등 문제 불거져

통계청 "청장교체와는 무관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것"


[ 임도원/김일규 기자 ] 통계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를 손보기로 했다.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으로 나뉘어 조사해 발표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다. 조사 대상 표본도 바꾸기로 했다. 조사 범위와 표본이 바뀌면 과거 데이터와 시계열상 비교가 힘들어진다. 일각에선 올해 1, 2분기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오자 조사를 아예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내년 159억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가계동향조사 관련 예산(28억5300만원)의 여섯 배에 가까운 규모다. 통계청은 관련 예산을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통합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통합통계는 2020년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가계 소득과 지출을 함께 포괄하는 기존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연간 가계지출동향조사와 분기별 가계소득동향조사로 분리해 작성·공표하고 있다. 가계소득동향조사는 올해부터 폐지하고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편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도 대체해 연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정부는 방침을 바꾸고 올해 다시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가계동향조사는 1963년 시작됐다. 50년 넘도록 연령·성별로 표본을 정해 상품권을 5만원씩 주고 3년에 걸쳐 매달 가계부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36개월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이뤄지다 고소득층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방식으로 바꿔 2017년부터 처음 적용됐다. 연령·성별 표본 수도 2015년 인구통계조사에서 나타난 인구 변화를 반영해 새로 조정했다.

가계지출동향조사와 가계소득동향조사는 발표 주기뿐만 아니라 표본도 달라 연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지출동향조사 표본은 1만2000가구, 가계소득동향조사 표본은 8000가구다. 시계열 비교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셈이다. 통계청은 기존 가계소득동향 조사가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았던 만큼 표본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논란을 우려한 듯 당분간 가계소득동향조사는 별도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가계소득동향조사를 병행해 분기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의 청장 교체와는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