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종전선언, 불가역적인 것 아니다"

美 애틀랜틱과 인터뷰
"주한미군 주둔과 관계 없어"


[ 이미아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9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은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미국 시사 주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간의 죽음을 제외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선 ‘종전선언 4대 요소론’을 주장했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의 첫 번째 측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째인 전쟁 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남북한 및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 번째는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계를 연계해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