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제지표와 체감 경제간 온도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는 그리 나쁘지 않은데 예를 들면 성장률, 수출 등은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나 소득분배 등 체감경기가 매우 나쁘다"며 "구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당정청 전원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3명과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해 진행됐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생, 경제, 평화 국회 추진 전략>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향후 경제 운용 방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
먼저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대비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규제혁신법 등을 포함해서 신산업 육성 및 규제혁신 추진 법안 등을 보고하고, 9월 초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하나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됐던 당정협의를 활성화하고 정례화하는 것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당 모두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향후 경제운용 방안, 부제로 ‘한국경제의 체감온도 높이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경제지표와 체감경제 간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는 나쁘지 않다. 예를 들면 성장률과 수출은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나 소득분배와 같은 체감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본다.
향후 경제 운용 방향으로 첫째, 일자리 총력전, 둘째는 경제 활력 제고, 셋째는 경제구조 패러다임의 변화, 넷째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틀에서 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연 부총리가 당에게 부탁한 것은 2019년 예산과 세제 관련 법안의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규제 혁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기본 방향은 당사자로서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에 바탕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9월중에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9월초에 개성에서 이뤄진다. 어제 발표된 것처럼 9월 5일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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