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통계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특히, 7월 취업자 수가 전년과 대비해 크게 줄어든 결과를 놓고 야당은 '고용 참사'. '고용 쇼크'라며 맹비난했다.
8월 나온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1분위의 소득(132만4900원)과 5분위 소득(913만4900원) 격차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이 와중에 통계 공표 이후 3일 만에 새로운 통계청장이 임명돼 논란이 가열됐다.
'경질 논란'을 빚은 황수경 청장은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밝혀 눈란을 부채질했다.
야당에서는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목하며 이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세운 현 정부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할 의지를 드러냈다.
외신 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신개념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역대 정부에서 내세운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론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과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한국 경제에 잘 접목될 수 있을까?
독일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의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기자는 "미래를 예측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매출이 국익에 항상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낙수효과란 분배보다는 성장에,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대기업, 고소득층이 성과를 내면 그 효과가 서민층에도 이어져 국가 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파비안 크레츠머 기자는 "한국의 재벌 중심 경제 성장 모델이 과거에는 통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공장을 한국에 짓든 해외로 아웃소싱하든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다. 이윤을 쫓아서 움직이는 기업들의 행보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다. 물론 시장 친화적인 기업환경과 시장 경쟁은 존재해야 되지만, 한국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경제 지표와 관련해 동일한 수치, 같은 발언을 두고 수많은 언론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정반대되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렇다면 경제 관련 뉴스의 핵심을 제대로 보고, 기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프랑스 공영라디오의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Frédéric Ojardias) 기자는 "기자로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다양한 기사를 접하려고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뚜렷한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정보 출처를 다양화해야 한다.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보도된 내용 말고도 직접 원본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상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소스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다양한 토론은 4일 오전 7시 35분 아리랑TV를 통해 방송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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