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로유지·화장품 인증까지… 민간 일감 뺏는 공공기관들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 김진수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과 수도권 광역 전철역 등에서 편의점(스토리웨이)과 자판기 및 광고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역사 공간을 차지하고 수익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인근 편의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해 성장과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체 공공기관 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32개, 공공기관 자회사 1361개 등 총 2092개(고용 규모 37만 명)에 달한다. 30대 공기업의 자산 규모(지난해 기준)는 583조9000억원으로, 30대 민간기업 자산(866조7000억원)의 67% 수준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공공기관이 유통업, 레저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에 진출해 민간기업과 경쟁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민자도로 유지관리 사업 부문에서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위변조 방지 관련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정품인증사업을 해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주기적으로 공공부문이 하는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해 예산 등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효율성이 좋은 민간기업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면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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