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면 못 도와준다" 경고하는 대북특사여야 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내일 당일치기 일정으로 북한에 다녀온다. 현 정부 들어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특사 파견이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과 유엔 총회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이어서 특사단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특사단의 의제로 남북한 정상회담 일정 확정과 남북한 발전,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꼽았다. 특사단 파견을 통해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한 뒤 미·북 관계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특사단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미·북 간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냉엄한 외교 현실의 세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동의 없이 시대사적 전환을 이룬다는 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그런 맥락일 것이다.

그런 만큼 특사단에게 주어진 책무가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비핵화 없이 남북한 관계 진전은 어렵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경협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한다. 정상궤도를 벗어난 비핵화 협상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도 시급하다.

특사단이 비핵화에선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남북한 관계 진전에만 합의한다면 한·미 공조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개성공단 내 남북한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처리, 서울~신의주 열차 시범운행 등을 놓고 한·미 간 마찰을 빚어왔다. 미국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묻어난다.

북한은 여러 차례 약속했던 비핵화에 대해선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등 요구 조건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선 그 무엇도 북한 비핵화에 앞서갈 수 없다. 특사단은 단순한 ‘중매인’이 아닌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는 소임을 새겨, 결연한 의지로 북한 대표단을 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