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보다 낮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 2.04%에서 내년 3.49%로 오르며, 이후에도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로 뛰며, 2020년 6.69%, 2021년 6.92% 등에 이어 2022년에는 7.16%로 7%대를 돌파하게 된다. 올해와 비교해 2022년엔 건강보험료율이 0.92%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보험료가 인상됐지ㅏ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다. 올해 19조6476억원인 누적적립금은 2019년 16조8318억원, 2020년 14조6398억원, 2021년 13조3632억원, 2022년 12조1507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간 복지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보료는 현재 20조원 가까이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과 누적적립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올해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지난 6월말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했다. 최근 8년만에 최고 인상률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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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 2.04%에서 내년 3.49%로 오르며, 이후에도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로 뛰며, 2020년 6.69%, 2021년 6.92% 등에 이어 2022년에는 7.16%로 7%대를 돌파하게 된다. 올해와 비교해 2022년엔 건강보험료율이 0.92%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보험료가 인상됐지ㅏ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다. 올해 19조6476억원인 누적적립금은 2019년 16조8318억원, 2020년 14조6398억원, 2021년 13조3632억원, 2022년 12조1507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간 복지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보료는 현재 20조원 가까이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과 누적적립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올해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지난 6월말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했다. 최근 8년만에 최고 인상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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