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가게 열심히 운영하고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과 너무 거리가 멀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로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생업에 종사해야 할 3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모인 건 소상공인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받으려는 몸부림”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지방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집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궐기대회’에서 제기한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계획(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대 원칙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경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등이다. 이와 함께 5대 요구사항은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 촉구,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최 회장은 이날 10대 세부실천과제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및 소상고인 지원법 개정,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편 등 영업권 보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후속조치 시행,대기업 골목상권침해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 체제 정비가 5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빅데이터 취합 및 교육기관인 소상공인종합센터 건립,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부여,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유통 등 소상공인 경영지원 환경 조성과 금융·세제 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이 3개다. 소상공인 근로·복지 체제 구축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시행도 세부 실행 과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지난달 ‘8·22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30여개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근본 생존책을 마련해주는 게 아니라 변죽만 울린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정책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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