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한은 금통위원 "통화 완화로 구조적 문제 해결 못해"

두 달 연속 '금리인상' 소수의견 낸 이일형 한은 금통위원

경기적 요인과는 구분해야
잠재성장률 낮아지는 이유는
인구감소·노동시장 변화 등 탓

금리 올려 부작용 줄여야
수년간 저금리로 부채 급증
비효율적 투자·손실로 이어져


[ 고경봉 기자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 7, 8월 금통위에서 “통화 완화적 기조를 축소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에서 연 1.75%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7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매파(통화긴축론자) 성향이 가장 강한 인물로 분류된다.

최근 경기지표가 연이어 악화되다 보니 이 위원의 금리 인상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고용 부진, 투자 감소 등이 뚜렷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자칫 국내 경기를 더 얼어붙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다. 하지만 이 위원은 단호하다. 그는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구조적 문제는 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통화 정책으로 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노동시장 변화, 정책 변화 등의 요인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경기적 요인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일관되게 토로한 고민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고용부진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며 단순히 경기적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이 총재 생각이다.

이 위원은 완화적 통화 기조에서 비롯된 부작용이 커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저금리에 따른 금융부채 확대가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 위원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금융부채에 의존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리는 등 비효율적 투자가 확대되고 결국 지속 가능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 부가가치로 연결되지 않는 투자는 부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한국 경제 전체에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낳고 있다고도 했다.

이 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일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는 있지만 통화정책은 특정 타깃을 목표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취약계층 문제는 개별적인 정부 정책 수단으로 대응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경제를 둘러싼 여러 위험 변수가 있지만 여전히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2.8~2.9%) 수준인 점도 그가 금리 인상을 역설하는 이유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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