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9년 만에 최대 증원… 뒷감당은 누가 하나

내년 3만6천명↑…총 110만명
공약대로 17만4천명 늘리면
세금 327조 이상 들어갈 듯


[ 백승현 기자 ] 일자리 문제로 다급해진 정부는 대기업과 은행 등에 채용을 늘리라는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것과 동시에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서 내년 공무원 증원을 3만6000명으로 잡았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3만6775명을 증원한 이후 29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된다. 경찰, 집배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한정된 충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공무원은 복지 지출처럼 경직성이 있어 한 번 늘어나면 좀체 줄이기 어렵다. 그만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 충당액은 매년 증가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매년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75명, 올해는 2만4475명이다. 내년 채용 예정인 국가직 공무원은 2만616명, 지방직은 1만5000여 명이다. 국가직만 보면 올해(9475명)보다 두 배 이상 더 뽑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경찰 6312명, 군무원 5945명, 보건·영양·상담교사 등 교원 3346명, 집배원 2252명,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생활·안전 분야 2052명, 근로감독 535명, 헌법기관 174명 등이다. 예정대로 공무원 충원이 이뤄지면 내년 전체 공무원은 처음으로 110만 명을 넘어선다.

내년 국가직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은 약 4000억원이다. 하지만 한 번 입직하면 중도 퇴직이 적은 공무원 직업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더 뽑으면 국민 세금이 약 327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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