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62% 부담

이익 비중은 절반 이상


[ 이태훈 기자 ] 법인세 납부액 상위 0.1% 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62%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의 소득(이익)은 전체 법인 소득의 52%로 조사돼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시민단체 및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 배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세 1000분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69만5445개 기업 중 상위 0.1%(총부담세액 기준)인 695곳이 낸 법인세는 32조260억원으로 전체 51조3278억원의 62.4%였다.

상위 0.1% 기업의 소득은 173조309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법인 소득 330조402억원의 52.4%였다.

범위를 상위 1%(6954곳)로 넓혀보면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는 42조6833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상위 1% 기업의 소득은 237조6135억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의 72%였다. 상위 1%에 속하는 법인 역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법인세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신설해 이들 기업에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여권 일부에선 “대기업이 과도한 공제와 감면을 받고 있다”며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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