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밀어붙이기 수용할 수 없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준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 관련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입법 취지는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돼야 한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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