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고령화·저출산에 정부 대책수립 '비상'
급격한 인구변화…정확성 떨어져
"인구정점 4년 더 앞당겨질 전망"
내년 3월 '특별추계' 이례적 실시
인구통계도 1925년까지 확장
[ 임도원 기자 ] 통계청이 5년마다 작성하던 장래인구추계를 2020년부터는 격년마다 발표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 5년 단위 조사로는 인구통계를 기초로 수립되는 각종 정책을 정확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1960년 이후 수치부터 확인할 수 있던 인구통계도 1925년까지로 확장하기로 했다. 과거 수치와 비교해 분석할 수 있는 시계열 범위를 넓혀 정확한 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작성 주기 단축과 과거 인구통계 시계열 확대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통계청은 연구 수행기관인 동국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내 용역보고서를 받아 내년에 관련 통계 개편작업을 할 계획이다.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에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추이를 반영하고 각종 인구 변동 요인과 관련한 가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향후 50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하는 통계자료다. 연금 및 재정정책 등 국가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은 물론 장래가구추계 등 인구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은 현행처럼 5년 주기로 장래인구추계를 작성하면 국가 재정계획과 정책 수립에 시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래인구추계는 2016년 작성된 2015~2065년 추계가 가장 최근 자료다. 당시 추계에서는 국내 인구가 2015년 5101만 명에서 2031년 5296만 명까지 증가한 뒤 하락세로 돌아서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30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이후 지난 2월 “인구 정점이 당초 예상한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전망을 수정했다.
장래인구추계는 기존 주기대로라면 2021년에 ‘2020~2070년’ 추계가 작성돼야 한다. 통계청은 일단 내년 3월에는 기존 주기와 상관없는 특별추계를 내놓을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져 당장 내년에 관련 정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이 특별추계를 작성하는 것은 2005년 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2020년부터는 2년 주기로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과 캐나다는 5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지만 미국과 호주는 2~3년, 영국은 2년 주기로 작성한다.
통계청은 과거 인구통계 시계열도 1925년까지로 확장하기로 했다. 1925년부터 5년마다 이뤄진 인구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기초자료와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연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통계를 추정해 작성하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 시계열을 확대하면 베이비부머가 당시에 정확히 몇 명 태어났는지 등 정부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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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작성 주기 단축과 과거 인구통계 시계열 확대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통계청은 연구 수행기관인 동국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내 용역보고서를 받아 내년에 관련 통계 개편작업을 할 계획이다.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에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추이를 반영하고 각종 인구 변동 요인과 관련한 가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향후 50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하는 통계자료다. 연금 및 재정정책 등 국가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은 물론 장래가구추계 등 인구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은 현행처럼 5년 주기로 장래인구추계를 작성하면 국가 재정계획과 정책 수립에 시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래인구추계는 2016년 작성된 2015~2065년 추계가 가장 최근 자료다. 당시 추계에서는 국내 인구가 2015년 5101만 명에서 2031년 5296만 명까지 증가한 뒤 하락세로 돌아서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30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이후 지난 2월 “인구 정점이 당초 예상한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전망을 수정했다.
장래인구추계는 기존 주기대로라면 2021년에 ‘2020~2070년’ 추계가 작성돼야 한다. 통계청은 일단 내년 3월에는 기존 주기와 상관없는 특별추계를 내놓을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져 당장 내년에 관련 정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이 특별추계를 작성하는 것은 2005년 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2020년부터는 2년 주기로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과 캐나다는 5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지만 미국과 호주는 2~3년, 영국은 2년 주기로 작성한다.
통계청은 과거 인구통계 시계열도 1925년까지로 확장하기로 했다. 1925년부터 5년마다 이뤄진 인구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기초자료와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연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통계를 추정해 작성하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 시계열을 확대하면 베이비부머가 당시에 정확히 몇 명 태어났는지 등 정부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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