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금리 대출' 저축銀 현장점검

금리산정 체계·대출 유용 조사


[ 박신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체계 구축과 개인사업자 대출 유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본지 8월24일자 A1, 6면 참조

9일 저축은행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으로 현장점검을 나갔다. 금감원은 이어 SBI, OK, JT친애, 애큐온(전 HK), 웰컴 등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들 1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맺은 MOU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르면 10월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고 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유용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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