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환경보단 산업'…메탄가스 규제 완화

지구온난화 가속 전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11일(현지시간) 미 환경보호청(EPA)은 메탄 배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에너지기업들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유정이나 가스정, 관련 시설에서 메탄 누출 점검을 하는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생산량이 낮은 유정, 가스정은 2년에 1회 점검도 허용된다.

또 연방정부 규제와 주정부 규제를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령 연방정부보다 메탄 규제 기준이 낮은 주에 있는 기업체는 주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EPA는 규제 완화로 연간 7500만 달러(843억원), 2025년까지 총 5443억원의 규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35만톤(t)의 메탄이 추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산화탄소와 비교하면 영향이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탄가스 35만t은 이산화탄소와 다른 화석연료 3000만t 이상 배출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끼친다.

이번 규제 완화는 60일 간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정책을 폐지했고 지난달에는 화력발전소 규제를 완화하는 등 환경보다 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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