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상황은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등 복합적 작용"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청와대가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12일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용 부진에 경제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오늘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 당·청과 협의하겠다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정보가 저에게 없다. 제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 관련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럴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충분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사과의 말씀까지 드렸고 내년 최저임금안이 결정될 때 최저임금 속도 조절도 사실상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속도 조절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맞물려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두고도 "소득주도성장의 각론에 대해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김 부총리의 경제상황 인식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제를 책임지는 분이든 책임지지 않는 분이든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이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상황이 정책수단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정책요인도 있을 수 있고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도로 정리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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