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남북, 적대행위금지·서해평화수역설치 협의 중"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
"정상회담서 무력충돌 방지 합의 추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남북 간 전쟁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 관련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과 7월 두 차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전을 보았다"며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DMZ)를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등 구체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남북 군사협력에 대해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단 방북 계기에 남북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를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짓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 간 긴장완화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남북 정상의 만남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면서 "이번 만남에서 양 정상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다시 한 번 돌파구를 마련해 북미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추동할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14일 개소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양측은 이제 더 이상 만남 그 자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는 상시연락체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획기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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