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베일을 벗으면서 양측 정상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만큼 중요한 키워드는 ‘종전선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더불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으로 한미동맹이 위협받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종전선언을 이행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에서는 대북 제재 유지를 고수하며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핵화와 종전선언 중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 아리랑TV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의 프랑스 공영방송 RFI의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Frédéric Ojardias) 기자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평화협정이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의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기자는 “만약에 평화협정이 종잇조각에 불가한 것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은 보장 가능한 체제 유지와 불가침 조약이다. 북한이 핵 카드를 버릴 수 있도록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스페인 EFE의 안드레스 산체스 브라운(Andres Sanchez Braun) 기자는 "북한의 핵 문제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모든 초점이 쏠려 있다. 하지만 결국 이번 회담은 남한과 북한 간 대화의 창이며,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미 관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 이번 회담의 쟁점은 한반도의 군사위협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Frédéric Ojardias) 기자는 "상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징성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동안 북한의 거친 언사가 국제사회의 외면과 경계를 불러일으켜 온 상황에서 북한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비난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평화협정으로 인해) 각종 교류와 협력도 수월해질 수 있다"며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를 낙관했다.
18일 오전 방송되는 <포린 코레스폰던츠)>에서는 18일부터 2박 3일간 치러질 3차 남북정상회담을 외신기자들과 미리 점검해본다.
문 대통령은 방북을 하루 앞두고 세부 일정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서도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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