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유출 놓고… 기재부 vs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진실공방'

기재부 "의원 보좌진 무단 열람"
심 의원측 "기재부로부터
인가받은 정상적인 다운로드"


[ 이태훈/박종필 기자 ] 국회의원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 사이트를 통해 정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보좌진은 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받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가 제한된 정보인지 몰랐다고 반박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며 “의원실 보좌진이 이달 초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했다”고 발표했다.

의원실이 재정분석시스템 아이디를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만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해 제공한다. 해당 보좌진은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까지 내려받았기 때문에 해킹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유출 자료는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항목과 액수 등이다.

정부 측의 이 같은 입장문이 나오자 여야는 곧바로 책임 공방에 들어가는 등 ‘제2의 신창현 사태’(국토교통부 택지개발 자료를 사전 유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핵심 정보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며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와 사죄, 자료 반환과 책임자 처벌에 (한국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기재부로부터 인가받은 정상적인 접속”이라며 “접속해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해당 자료 보안 처리를 못한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의원 탄압이다. 앞으로 정부 잘못을 밝혀나가겠다”고 맞받아쳤다.

이태훈/박종필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