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신' 물음표만 남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

"고용악화 주원인은 아니지만
경제·지불능력 고려해 올려야"


[ 백승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고용지표 악화는 구조·경기적 요인에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주원인이라 할 수 없다”면서도 “최저임금은 매년 경제상황과 영세기업의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모호한 의견을 내놨다. 19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서다. 고용지표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최근 2년간 급격히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 후보자의 답변은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강제하는 내용으로, 당시 고용부 차관이던 이 후보자는 “굉장히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요구와 관련해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차등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근로자는 더 보호받아야 하며 지역별 차등화는 논의할 틀도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과거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했을 때는 활용도가 낮았으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유화·조선 등 일부 업종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고용은 제외된 ‘노동부’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질문에는 “고용과 노동정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불가분의 관계”라고 답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누적 수익률 350% , 변호사 공증 수익률 257.9% , 대박 종목 공개 ! (바로확인)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