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요"… 공급대책 함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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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에도 "자료협조 어렵다"


[ 최진석 기자 ] 오는 21일 주택 공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함구령이 내려졌다.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비밀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여당 국회의원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사전 유출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삼엄한 경계 속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택 공급을 위한 유휴부지 물색 작업을 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한 시의원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신규 공급을 검토 중인 유휴부지 현황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을 거절당했다. 이 의원은 “이전에는 시에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울 때 대상지에 대해 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도 나눴다”며 “이번에는 ‘양해해달라’는 말과 함께 자료 협조를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의원들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어떻게 협의를 진행 중인지 알지 못한다”며 “최근 국회의원이 신규 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유출한 이후 자료 협조에 대해 민감한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보안 유지도 엄격하다. 담당 공무원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대부분 피하고 있다. 휴대폰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꺼놓은 국장도 있다. 협의 핵심 내용인 서울시 그린벨트 등급(1~5등급)별 분류와 유휴부지 현황은 대외비처럼 취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중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니 사소한 정보에도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못된 보도가 나온다”며 “21일 발표되는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최종 발표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1차 주택공급 계획 발표일을 21일로 잡았지만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두고 양자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한 정상회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동행했기 때문이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협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이번 방북이 21일 발표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발표 직전까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날 발표할 때까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지역은 추가 협의를 통해 2차, 3차 계획 발표 때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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