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에너지 정책 놓고 난타전
[ 조재길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탈(脫)원전 공방전으로 변질됐다. 야당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악화를 초래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과 성 후보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경영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성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성 후보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2016년 기준 30% 수준이던 원전 비중을 약 14년에 걸쳐 6%포인트만 낮추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이철규 의원은 성 후보자가 2006년 산업부 전력산업팀장으로 근무할 때 원전 추가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전이야말로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이라고 강조했고 성 후보자는 이를 정책으로 뒷받침했다”며 “지금 와서 원전 확대에 반대한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히 알리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며 “2022년까지만 전기료가 오르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이를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수명이 다하고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는 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두둔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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