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 "블록체인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국회의원과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입법 논의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20일 출범했다.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는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의 장애물로 지적돼온 규제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국회의원이 다수 참여했고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을 시작으로 협의체는 정기 세미나 개최를 비롯해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제정 △다양한 분야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민간 자문위원회를 통한 국제협력 촉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 출범식을 주최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공공 부문이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민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때 산업이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눈앞의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산업 발전도 할 수 있다. 협의체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같은당 정병국 의원도 “국회에서 블록체인만큼 토론회가 많았던 주제는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답은 얻지 못했고 기술은 계속 진화 중”이라며 “국회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블록체인 입법에 어설프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현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취지의 협의체 출범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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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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